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과정에 따라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도 풀릴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이날 한미외교협회 초청 강연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핵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국들 간의 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건도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자세변화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고, 미국과의 적극적인 북핵협의 과정을 통해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등과는 폭넓은 경제협력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반면 남한과는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면서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쇠고기 파동에 따라 각종 대남매체를 통해 ‘반정부투쟁’까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북핵 6자회담 관련국 내에서 남북만이 냉각기인 셈이다. 유 장관의 발언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유관국들 간의 관계 개선 과정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평화롭고 안전한 동북아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는 안전판인 동시에 더욱 번영되고 평화로운 동북아시대를 열어가는 추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한∙미 간 전략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동맹 현안의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감각과 유연성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전략동맹 강화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일 및 한∙중 관계에 상호 배타적인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상생(win-win)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지 이전 등 주한 미군 재배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 주요 동맹 현안의 원활한 이행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보장하고, 연합 방위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양국 간 신뢰와 상호 이해를 더욱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이견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간다면 이런 이견이 오히려 한∙미 간 건강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