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1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비전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 제공이 명문화된 것과 관련 “과거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자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 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대화를 하고 보상을 해 왔지만 북한이 자세를 바꾸고 핵을 포기 했느냐.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북한을 달래가지고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확장된 억지의 표현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협이 있을 때 미국이 공격을 당한 것처럼 똑같은 식의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개념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 불안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현존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 문제에 대해 확고한 공동대응 의지를 표명했고, 미래지향적으로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한미동맹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명문화에 대해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빌미와 시간만 제공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압박이나 무시, 붕괴와 같은 시각으로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대담하고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될 줄 알았더니 기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 이후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핵 억지력을 제공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내용을 정상끼리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가 한미동맹으로 굳건히 뒷받침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