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바람’ 걱정 적은 ‘금강산관광’ 북한에 매력적”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중에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금강산관광 사업을 통한 수입은 중단 직전까지 연간 4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1억 달러 수입으로 북한정권의 달러창구였던 개성공단의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적지 않은 돈이다.


또한 관광 사업은 식당 이용, 기념품 판매금 등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금액도 확보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 사업이 재개되고 활성화되면 원산, 백두산, 칠보산 관광지구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5만 명 이상의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개성공단과 달리 금강산 관광은 적은 인원을 통해 손쉽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관광사업의 경우 안내원 등 소규모 인력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동경 등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북한에겐 부담이다. 외부정보 유입에 가장 민감한 북한 입장에서는 관광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이 ‘황색바람(자본주의 영향)’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에게 남북경협사업의 최대 맹점은 남한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 자체인데, 공단은 노동자들이 남측의 발전적인 기술과 상품, 문화 등에 노출되는 형태지만, 관광사업은 오히려 잘 보존된 자연경관에 남한 사람들이 찬사를 하는 형태여서 미칠 파장이 극히 적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선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선 북한이 우리 기업과 정부 소유의 재산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를 철회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남측 자산을 북한이 임의로 운영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2008년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중단된 관광사업 재개를 위해선 3대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신변안전보장’과 ‘재발방지 확약’이 핵심 내용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한 모임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당국 간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먼저 진전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강산(관광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북측에) 답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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