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촛불시위’ 추억이 한국을 압박했다

한미FTA 타결 소식에 대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양국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였다고, 민주당 등 야당은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대폭 양보하여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고, 축산업 중심지의 출신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한국의 중요한 장벽들을 다루는데 실패했다는데 대해 깊이 실망한다”면서 “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고 깊이 약속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한국의 김종훈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은 한국이 미국에게 자동차 부분에서 양보하고 쇠고기 수입규정을 지켜 광우병 위험을 줄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였던 필자로서는 이번 한미FTA 타결 소식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미국은 이번에 한국과 FTA 재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에게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요구하였다. 이런 요구는 촛불시위에 크게 데인 경험이 있는 MB정부로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악몽이나 다름없다. 협상타결 내용을 보면 미국의 계산이 눈에 훤히 들어온다. 바로 있지도 않은 위험성에 질려버린 한국의 약점을 잡아 자동차에서 대폭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 2008년의 한국 국민의 정당하지 않은 모욕에 대하여 와신상담(臥薪嘗膽)하고, 그 결과 미국인은 촛불시위의 추억을 한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만들었다!


돌이켜 보면 광우병 촛불시위의 근원은 몇몇 자칭 전문가들이 한미FTA를 반대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가공의 공포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이 내건 협상 전제조건에 쇠고기 수입재개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날조된 공포유발로 한국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지 분명해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바로 이 광우병 촛불시위를 지지하고 조장한 민주당과 민노당 등이 한미FTA 협상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바로 국익을 극도로 훼손한 장본인들이 거꾸로 국익수호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어리석음에도 여러 등급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좋은 지렛대를 쥐게 되었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월령 30개월 이상, 이하를 나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에는 광우병 발병인자 자체가 거의 없으며, 미국에서 발견된 두 마리 광우병 소는 노령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였다. 바꿔 말해 미국은 물론 호주이건 한국이건 인류가 소와 친해진 이래 어디서나 자연적으로 극히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소는 그 나이까지 살아있지 않아 발견되지 않았거나, 그런 소를 먹더라도 인간광우병 발병률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 광우병이 크게 창궐하였던 유럽에서도 2009년부터 48개월 이하는 광우병 검사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그만큼 광우병 발병인자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30개월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미국으로서는 이 수입조건을 완화하였다고 해서 쇠고기 수출에서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민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는 광우병 발병인자가 ‘넉넉히’ 들어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한국정부가 이번에 ‘지켜내고야 만’ 이 수입조건으로 인해 이런 생각은 더욱더 굳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공의 도깨비에 대한 망상과 같은 공포심을 미국은 통상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장자(莊子)에 나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우화에서 자기 꾀에 넘어간 원숭이들과 한국인이 오버랩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가 남긴 영수증 내역의 일부분이다. 축제로서, 새로운 시위문화로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단지성으로 칭송받고 있는 촛불시위가 가져온 결과이니, 이를 지지하였지만 한미FTA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국국민은 응당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게도 한 마디. 아무리 2008년 촛불시위에 데었다고 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 부분에서 이런 양보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차라리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요구에 대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옳은 태도였고, 이점이 논란을 일으킨다면 세계의 광우병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하는 것이 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