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대응 ‘맞춤형 억제전략’ 완성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8일 “한미가 지난 10여 개월간 공동으로 연구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최근 완성했다”면서 “내달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을 저지하는 양국의 ‘실행 계획서’ 성격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서명으로 SCM 회의 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한 미국의 선언적인 공약을 공식 문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이 공동 연구한 맞춤형 억제전략에는 북한의 핵 사용 징후부터 실제 핵을 사용까지 양국이 실행에 옮길 정치·외교·군사적인 대응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에 완성된 맞춤형 억제전략이 사실상 작전계획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민석 국방부 “양국은 올해 SCM에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마무리 협의 중”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준의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2010년까지는 개발, 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 장관과 헤이글 장관도 지난달 28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런 평가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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