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핵위협 시나리오 공동 연구개발”

한·미 양국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 연구·개발키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 국방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과 관련,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개발해 올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TTX는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정치·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으로, 지난해 11월 미 전략사령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양국은 아울러 핵우산,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 등 핵무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운용수단을 동원하는 ‘맞춤식 억제전략’ 마련을 위해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추진키로 했다.


또 북한의 생물학전 능력 등 비대칭 위협과 관련해 공동평가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6월로 예정된 ‘국방·외교장관 2+2 회의’의 의제와 일정도 협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로 개설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통합국방협의체에는 한국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미국측에서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대행이 각각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임 실장은 “양국은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재래식 군사도발 위협에 엄중히 경고하고 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대비태세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를 조금 더 확고하게 각인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면서도, 핵실험 임박설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거론하고 있는 대남 특별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지금으로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