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선진화 통일방안’토론회 박형민기자

한나라당이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가안)’이라는 독자적 통일 지침서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가 마련하고 박근혜 당 대표가 추인한 이번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토론회가 여야를 넘어 최초로 ‘선진화 통일방안’이라는 통일 정책을 제시, 이후 남북문제와 분단문제를 아우르며 통일방안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한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기조연설을 진행한 박근혜 대표는 “분단의 질곡을 극복하고 평화정착과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가 동북아의 ‘평화의 축’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의 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어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기울이고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무관심과 침묵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공개 토론회에서 ‘선진화 통일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박진 의원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현실과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는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의 조화와 균형은 물론이고 외교정책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 그랬듯이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유기적 조화와 균형이 우리에게 절박하다”고 말해 이번 통일 방안 발표가 통일정책과 안보, 대북 정책의 통합적인 구상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의 통일 정책의 세부목표로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핵 문제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 ▲북한의 인권개선과 정상국가화 달성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전향적 실현을 통한 북한 경제의 회복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적극 지원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통일 구상 중에 대북지원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전환을 주문하고 싶다”고 말하고 “지금 참여정부처럼 인도적 식량과 비료지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도 침묵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류길재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대북 정책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한국이 경제지원과 교류를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과신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 체제의 시스템과 생존전략에 따른 문제를 한국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류호열 고려대 교수는 “통일방안을 구상할 때 모든 것을 하나로 체계화 시키려는 것은 많은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황변화나 가정에 따라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해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관계자는 “이번 통일 방안의 특징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적극적 개입정책, 인권문제에 대한 원칙적 접근, 통일과정과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적극 보호하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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