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위해 자유와 법치 희생한다면 ‘종북주의’ 빠진 것”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현 한국사회의 위기는 “지식인 사회의 분열에 있다”며 “북한의 요인과 맞물려졌을 때 지식인 분열을 회복시킬 쉬운 방안이 별로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 선진정치경제포럼이 ‘비(非)자유와 반(反)법치를 넘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촛불 사태로 위기에 처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임에도 그것을 실정의 탓으로 슬그머니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한 야당 의원들이나 좌파지식인들을 이 땅의 바람직한 지식인이며 지도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촛불민심은 야당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 이해도 결여되어 있다”며 “촛불시위가 과격폭력으로 치달으면서 자유주의 시민운동이 아니라는 점이 명약관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근본적으로 남한의 체제에 큰 기대나 희망을 하지 않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촛불 시위를 과도하게 미화하고 이를 지지하려는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자신들이 남한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촛불시위는 이미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한 이후에 발생했다”며 “남한의 일부 핵심 친북주의자들은 촛불시위에 대대적으로 집결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군중을 선동, 이명박 정부를 강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번 시위의 주체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라는 거대한 친북좌파세력의 연합체로 통일지상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통일을 위해 안보나 질서, 또는 자유라는 다른 어떤 가치들도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친북(親北)주의 상태를 넘어서서 종북(從北)주의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정치경제포럼의 책임연구위원인 신지호 의원은 “광우병 촛불의 본질은 합법적으로 탄생한 정권을 불법폭력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며 “시위 주도 단체의 비밀문건에 나오듯이 그들이 진정으로 목표했던 것은 국민건강 수호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비록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로 오랜만에 가두투쟁을 장기간에 걸쳐 조직해냈다”며 “광우병 촛불은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던 좌파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촛불은 좌파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한국의 좌파세력은 촛불에 열광한 나머지 환골탈태의 기회를 상실하는 중장기적 손해를 자초했다”며 “촛불은 한국좌파가 혁신을 위해 반드시 버렸어야 할 낡은 가치와 관행을 온존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합리적 좌파로 변화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일이 넘게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가두투쟁은 한국좌파의 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성을 높이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을 뿐”이라며 “좌파진영은 촛불을 부활시키고자 안간힘을 쓸 것이 분명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큰 실책을 범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촛불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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