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교육에 北인권 왜 없나?”

▲ 국회 통외통위 소속 박계동 의원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대국민 통일교육에서 북한인권 실상과 관련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10일 통일부 국감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 및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 국민도 북한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만, 통일교육에서 북한인권실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사례로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교육지침서’ ‘북한의 이해’ 등 각종 통일교육과정에서 북한의 시시콜콜한 일상생활상은 소개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이나 탈북자 및 납북자 문제는 거의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이어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 일반용 및 교육용 모두 26쪽에 ‘북한이탈주민과 방북자들의 체험담과 증언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했다”며 “마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하면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의미로 북한 인권 실상 소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반해 사단법인 좋은 벗들은 탈북난민 3,005명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실생활과 인권상황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북한인권백서는 개인 의견?

또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되는데도,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갖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정부가 유일하게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도 첫 페이지에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백서의 집필진도 통일연구원 소속 연구원이고,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데다 저작권도 통일연구원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필자 개인 견해이며 통일연구원 및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추궁했다.

“이는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공식입장을 갖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며 “통일부가 발간하는 통일백서가 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북한인권백서도 정부의 공식입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비전향 장기수 북송도 하고 매년 수 조원씩 대북 지원을 하는데, 정부가 이제는 북한인권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과 달리 국제사회의 통일된 의견을 반영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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