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 발전 위해 예산 4.8% 증액”

통일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일반 예산은 2,232억 원,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1,041억 원으로 2012년 대비 각각 4.8%, 9.8% 증액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예산은 올해 2,219억 원에서 103억 원이 증액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초기정착금을 기존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100억 원이 늘어난 1천339억 원으로, 통일교육 관련 예산이 153억 원, 남북회담 추진 등에 137억 원이 책정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 1조60억 원에서 1조1,041억 원으로 증가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한 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증액 편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경제 협력, 개성공단 지원 등이 증액됐다.


인도적 문제 해결 관련 이산가족 교류 지원은 71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67.6%, 당국차원의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은 6천429억 원에서 7천237억 원으로 14.8% 늘어났다.


당국차원의 지원 증가분 807억 원은 매년 책정해온 북한에 쌀 40만t과 비료 30만t 지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쌀과 비료 수량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국제 곡물·비료가격과 운송비 상승분을 반영했다.


남북 경제협력 부분은 2천583억 원에서 2천680억 원으로 3.8% 증가했다. 이 중 교역·경협자금(융자)을 870억 원으로 늘렸으며, 여기에 남북 광업협력 대출금 140억 원이 반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광업협력 대출금 반영과 관련해 “광업 부문은 남북 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이라면서 “광산 1개 정도를 더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지원 예산도 888억 원에서 933억 원으로 5.1%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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