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반대했다는 보도 사실 아냐”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당시 통일부가 정부에 중단이 아닌 ‘축소 운영’을 요청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끝까지 반대하며 축소 운영을 요청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 복수 관계자들을 인용해 통일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완전히 중단해선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상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정부 관계자들은 “위에서 찍어 내리는데 통일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것” “위에서 일방적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라고 언급, 개성공단 중단 결정 과정이 원만한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기업들이 사전에 대처하지 못했는데, 이는 곧 정부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추가 해명자료를 내고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해 나갔다”면서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NSC에서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2월 10일 오전 10시 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기업들이 사전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된 사안이 사전에 북한에 알려지는 경우 개성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커서 개성공단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는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어 “과거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제한조치를 여러 번 취한 적이 있었다”면서 “특히 2013년에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 시 우리 국민이 사실상 억류 상태까지 갔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업들과 협의 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이 북한 측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정부는 기업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완제품 등 반출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순차적인 철수 계획을 수립했었다”면서 “그러나 중단 발표 다음날 북한이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및 우리 측 인원 전원 추방 통보를 하여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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