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 논란 예상

정부는 23일 오전 탈북자 정착금 축소 등을 담은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개선안은 지난 20일 통일부에서 배포한 ‘기획 및 위장탈북 방지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탈북자 정착지원금 축소 ▲취업장려금 등 적응능력 향상 대책 ▲탈북자 입국심사 강화 ▲브로커 감시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정착금이 브로커 활성화의 원인이라고 판단, 탈북자에게 직접 지급되던 2천8백만원의 정착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1천만원 으로 줄이고, 나머지 비용은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 장려금, 자격 취득 장려금, 기초직업훈련수당 등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위장탈북과 범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중국 등 현지 공관에서 탈북자 입국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중국 및 제 3국에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획탈북과 관련, “탈북자 출신으로 신변보호기간이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당한 목적으로 기획탈북 행위를 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해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탈북자 입국’만 제한하는 처사

한편, 정부의 이번 개선안이 탈북자들의 남한행을 막기위한 눈속임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대표는 23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브로커들을 단속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화급한 문제는 아니다”며 “탈북자들이 왜 한국행을 원하는지 근본문제는 제쳐두고, 이러한 방안을 내놓는 것은 탈북자들의 입국을 막겠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천대표는 또 “NGO들의 활동도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의 탈북자 남한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20일 The Daily NK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적극 나서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불법브로커 처벌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기획탈북 방지방안은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현상적 문제인 브로커만 처벌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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