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수진영 냉전시대 안보관 답습” 비난

23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 펜타곤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국방부>

청와대 국정브리핑은 25일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시기 합의와 관련해 보수진영이 한미동맹 붕괴 등의 근거 없는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국정브리핑은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붕괴이며, 북한의 남침 위협 증가로 이어진다는 냉전시대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전작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효율적인 공동방위체제로 나가는 것이지, 한미동맹의 균열이 아니라는 설명도 추가했다.

또한, 국정브리핑은 “핵무기 보유선언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억제력이 약화하는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전작권 환수여부와 무관하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정브리핑은 “최근 작전권 환수에 대해 ‘때가 아니다’며 사설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십수 년 전 전작권 환수에 대한 신문의 주장을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달 20일자 사설에서 “전작권 단독행사란 대북 전쟁 억지와 한반도 평화유지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한다”면서 “양국 정부는 북핵 보유를 사실상 방치해둔 마당에 전작권 단독행사마저 ‘속도전’ 치르듯 서둘러 국민을 안보 불안의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국정브리핑의 조선일보 공격은 전작권 조기이양 반대 논리를 확장∙증폭시키는 사실상의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간 전작권 이양 시기 합의로 논란은 수면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번 문제가 한미동맹과 안보문제에 관한 노무현 정부와 보수진영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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