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무력화시키는 젊은 활동가 육성해야”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와 김지영 한국외대 교수가 19일 코리아정책연구원 주최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황창현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북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젊은층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입법,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종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19일 코리아정책연구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나 종북세력을 고립·무력화시키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인적자원을 발굴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히 대학생·청년층의 젊은 활동가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며 “젊은 활동가들이 없는 사상·정치운동은 투쟁력이 빈약하며 미래가 없다. 이들을 양성하는 것은 ‘강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보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활동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북세력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대응은 종북주의의 본가인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개혁개방 및 인권 실현, 민주화 촉진을 기본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선 북한인권 실현과 민주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어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북한 체제의 반인류적 본질이 드러날 때로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맹목성 없이는 ‘종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종북주의’는 결국 북한 정권에 대한 맹목성과 추종성이 더욱 심화된 친북주의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북주의자들은 북한 정권과 공동운명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가 초래돼 북한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면, 그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정치적, 도덕적으로 존립 자체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종북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간기관 설립 ▲종북세력 정보에 대한 국민 공유 ▲북한 실상 교육 ▲종북세력 주도 정당, 사회단체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국민들의 북한 민주화와 개혁·개방에 관한 관심 제고 ▲종북세력 제압할 인적자원 양성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도 “종북주의자는 진보주의자도 아니며, 좌파도 아닌 봉건적 북한 체제를 숭배하고 따르는 세력”이라면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거나 위해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 제재 방법으로는 법제정을 통한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현재 종북주의적 성격의 단체와 개인들을 막을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독일과 같은 외국의 예를 참고해 이적단체 해산법 등을 제정하는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통일교육시범학교 프로그램 전국 확대 운영, 종북주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대학 교양과목 개발 및 확대를 통해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보통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등 교육을 통한 비법제적 방법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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