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 조선학교 건물·토지 13곳 가압류”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금융기관의 파산 여파로 조총련계 조선학교 건물·토지 중 상당수가 가압류됐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일본 정리회수기구(RCC)가 아이치(愛知), 기타큐슈(北九州), 도호쿠(東北), 지바(千葉) 등지에 있는 조선학교 13곳의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가압류는 조총련에 627억엔(약 8천600억원)을 빌려준 뒤 파산한 조은신용종합(朝銀信用組合) 때문이다. 조은신용조합의 채권을 인계받은 정리회수기구는 2002년부터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 등에 가압류를 신청한 뒤 조선학교 부동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왔다.


조은신용조합은 조선적(朝鮮籍·무국적) 재일동포를 위한 금융기관으로 설립돼 한때 일본 전역에 38곳으로 불어났지만, 1997년부터 16곳이 잇따라 파산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에 대해서도 압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 6월29일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시설이 실질적으로 조선총련의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에 직접 속한 건물·토지 뿐만 아니라 조선학교 소유의 부동산까지 가압류한 것은 조총련이 자금을 빌릴 때 조선학교가 명의를 빌려주는 등 사실상 일체가 돼 자산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가압류 이후에도 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조선학교에 있지만, 부동산 처분이 제한되고 채무 상황이 요구된다. 현재 조선학교의 경우 평상시대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