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정치 군사분야 배제 햇볕정책 도그마 빠져”

▲ 28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주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주제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햇볕정책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적 규정력’을 외면하고 남북관계 우선론에 치우치는 도그마에 빠진 우를 범했다”며 “교류협력정책과 함께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추구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주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책간담회에서 조위원은 “햇볕정책은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에 역점을 둔 ‘저준위(Low Politics)적 접근 방식으로 군사∙정치적 부문을 아우르는 ‘고준위’(High Politics)적 접근 방식을 배제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은 “‘저준위’ 접근 방식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문제, 체제변동이나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며, 북한의 체제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대두된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국제적 다자보장을 얻어야 협정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미·북 적대관계 해소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미-중 적대관계 해소가 중국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미-북 적대관계 해소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기 전 먼저 미-중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1978년 등소평 등장 이후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경험을 비춰볼 때 미-북 적대관계 해소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6자회담과 관련해 고 교수는 “북한은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의 지위를 내세워 핵군축을 요구할 가능성과 핵보유국인 미, 중, 러, 북 4개국과의 협상을 중시하고 한국과 일본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6자회담에서 ▲ 미국의 先 핵폐기 주장과 북한의 先 체제보장, 금융제재 해제, 경수로 제공 요구 사이의 간극 ▲ 핵실험 이후 동결-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보상문제 ▲ 북한의 ‘핵 군축’ 요구와 다자안전보장 ▲ 한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따른 북한의 호응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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