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km 이상 ‘탄도미사일’ 개발해야”

북한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정밀 타격력이 우수한 크루즈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등 공세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소가 매달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5월호에서 “이번 로켓 발사에서 보듯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한국에 비해 월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요소는 비무장지대에 수도권이 근접해 있다는 사실과 한반도의 넓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라며 “1,000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서울이 비무장지대로부터 40~50km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 약 380km, 동서 약 260km로 매우 짧아서 비행하는 미사일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무척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가지도 않은 채 한국의 표적지역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중간경로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결국 우리도 미사일 공격력을 확보해 공세적 균형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 미사일협정을 개정해 사거리 300km 제한을 넘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만일 북한이 장거리 운반수단과 함께 핵탄두의 소형화까지 달성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장거리 투발 수단 보유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이고, 핵탄두 소형화까지 성공할 경우 ‘핵 보유국’이라는 애매한 지위에서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가진 1~2개, 혹은 많아야 6~7개의 핵무기는 미국 입장에서 치명적 위협이 아닐지 모르지만 한국에게는 북한이 가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 신정부가 ‘비확산을 전제로 한 불완전한 핵 포기’를 타협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I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참여 시기를 저울질 하는 사이에 불필요하게 정치 잼정화 되고 말았다”며 “우리 정부는 PSI가 북한과는 상관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PSI 참여를 북한의 로켓 발사와 연계지음으로써 역으로 북한이 PSI를 개성공단과 연계시켜 치고 나오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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