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안 채택 환영…北, 조치 취해야”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제69차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논평은 이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어 유엔총회에서 내용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COI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등이 제안하고 우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에는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면서 “북한이 이번 결의의 권고를 수용해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결의안 채택과 관련,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관련 결의를 지지해 왔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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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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