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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민주화는 한반도 통일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몬티 마샬 교수는 2005년도 ‘평화와 분쟁’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조만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북한의 민주화는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7일 보도했다.
‘평화와 분쟁’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국제개발과 분쟁관리 연구소(CIDCM)가 2001년부터 해마다 제출해 온 연구보고서이다.
통일, 민주체제인 남한이 주도해야
마샬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개혁의 길로 향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민주체제인 남한의 주도아래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화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분쟁발발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북한이 경제난과 식량난 등 여러 가지 재난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민주주의 체제일수록 내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하며 “이런 면에서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커다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긍정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마샬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과 유지 관심 쏟아야
그는 “지난 1980년대 말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 신흥 민주국가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 민주주의 국가 수가 늘어났다”면서 “지난 20년간 3배나 늘어나 현재 지구상에는 88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한편,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독재국가 수는 지난 1977년 89개국으로 최고치에 달했지만, 2005년에 들어서는 29개국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공산권 국가들은 개방과 개혁의 길로 향하고 있다”면서 “많은 준비와 노력를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 체제 변환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 표면상 정치 구조를 바꾼 것으로 바람직한 체제변화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형태의 민주국가는 10년이나 15년 뒤 또다시 독재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사회는 이들을 민주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민주체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