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남북, 대화통로 유지위해 특사 교환해야”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0일 남북간 대화통로 유지와 상호 신뢰구축 등을 위해 상호특사를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역을 맡았던 임 전 장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제3회 제주 평화포럼의 ’제1회의: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 도전과 비전’에서 행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한반도 평화, 안보에 대한 의미’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내 냉전을 종식하는 평화발전의 시발점이었다”면서 “한반도내의 평화는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냉전질서의 계승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주력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반도내 군축실현과 휴전을 완전한 종전으로 전환시켜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모두 한반도 문제에 관한 포괄적 토론과 양자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 양측이 대화 통로 유지를 위해 상호 특사를 교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찰스 프리처드 전 미 국무부 한반도 담당 대사(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는 ’북핵위기 교착상태 타개 전략’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2.10(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및 3.31 성명(6자회담의 군축회담 전환)으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돼왔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부시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한 뒤 사임한 프리처드 전 대사는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한이 회담 복귀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처드 대사는 이 밖에 ▲북한이 후 주석 방북 대가로 회담 복귀, 일정 발표 ▲미국, 후 주석 통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차기 회담에 앞서 소규모 비공식(non-negotiating)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 북의 우려사항 직접 청취 ▲북한은 중국대표단이나 유엔 주재 대사(뉴욕채널)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 ▲미 대표단, 북한 체류시 3차 6자회담에서 북에 제안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북측에 전달 ▲미국, 4차 6자회담 재개시 전체회의에서 3차회담 당시 북에 제의한 내용을 재설명하면서 한층 진전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5가지 방안을 교착상태 타개 전략으로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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