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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주장했다.
현 장관은 16일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선진통일교육센터(대표 도희윤)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인권 증진 세미나(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개방·개혁) 축사를 통해 “중국의 발전에서 보듯 개혁개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진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북한인권재단설립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서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 받고 경제를 발전시켜 인권 개선의 길로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현 장관은 “우리는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제한적,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는 남북관계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외면해야 할 문제가 아닌 인류보편적 가치와 함께 같은 민족으로서의 도의적 책무”라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분명히 지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모든 인도적 문제도 궁극적으로 보면 인권 문제”라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고서는 올 바른 통일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억압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억압박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서는 올바른 통일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대북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 역시 경제회생을 통해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증진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북한인권증진법안, 북한인권법안 등이 발의되어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번 정기국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