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국 진출해도 北인권결의안은 “글쎄”

한국이 9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이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할 명분을 잃은 것 아니냐’는 사회 일각의 여론에 최영진 주 유엔대사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직답을 피했다.

최 대사는 1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는 191개국 전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가 있는 국가별 결의안은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됐고, 6월19일부터 열리는 제네바 회의를 통해 북한인권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논의가 될지 말할 수 있을 것같다”고 밝혔다.

그는 “국별 결의안이 상정돼야 우리가 찬성, 반대, 기권 같은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면서 “결의안이 과거에는 꼭 제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별 결의안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이사회 선출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 그는 “두 가지 문제에 따라서 미국의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며 “‘인권위가 어떤 모습을 띌 건지’와 ‘국별 결의안 채택과 실질적 개선방안’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이와 관련, “(미국의 입장에선)과거 인권위원회 구성이 개발도상국이 너무 많았다”며 “그 나라들 중에 인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을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인권이사회가 어떤 모양을 띌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인권이사회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최초 인권위원회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레노어 루즈벨트 여사가 주창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애착을 갖고 국제적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미국을 옹호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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