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권결의 일지

다음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이후 유엔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안 일지.

◇ 2003. 4. 17 =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총 53개 위원국 중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한국은 불참)
※주요내용

▲ 인도지원단체의 북한 접근권 보장 ▲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 외국인 납치 문제의 투명한 해결 촉구 ▲국제 노동기준 엄수

▲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 촉구

▲ 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이행

▲ 여성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에 관한 우려 표명

◇ 2004. 4. 15 =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총 53개 위원국 중 찬성 29, 반대 8, 기권 16..한국은 기권)

※주요내용

▲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주장 검증위해 북한당국의 국제사회 협력 촉구

▲ 북한 인권상황 파악하기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요청

◇ 2005. 4. 14 =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총 53개 위원국 중 찬성 30, 반대 9, 기권 4..한국은 기권)

※주요내용

▲ 유엔 기구들이 북한 인권문제 다뤄줄 것 촉구

▲ 납북자 즉각 귀환 보장 요구

▲ 특별보고관의 현지 방문과 자유로운 면담 보장 요구

◇ 2005. 11. 17 = 제60차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한국은 기권)

※주요내용

▲ 고문·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매춘·영아살해·외국인 납치 등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촉구

◇ 2006. 11. 17 = 제61차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예정..한국 ‘찬성’ 방침

※주요내용

▲ 사무총장에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 제출 요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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