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對동독지원 63% 주민들에 직접 전달”

“서독 정부의 대(對) 동독 접촉은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방문, 탈출자의 생명과 인권, 정치범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새 정부의 올바른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1일 주최한 포럼에서 ‘독일통일정보연구소’의 박상봉 소장은 “서독 정부가 동독과의 통일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정치인들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치범 석방을 통해본 서독의 인권정책’이란 주제로 발제한 박 소장은 “통일 전 서독에서 동독으로 지원된 총규모는 대략 1천45억 마르크(한화 약 50조 원)에 달한다”며 “그 중 서독 정부가 동독정부에 지급한 비용은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정치범 석방을 위해 지불한 돈을 포함 대략 271억 마르크”라고 했다.

이어 “총규모의 63%에 해당되는 640억 마르크는 서독 주민들이 동독의 친척 및 친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며 “주민에게 직접 전달 된 대규모의 현금이 주민들로 하여금 동독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아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러나 현재 남북 관계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전혀 허용되지 않은 채 현금과 물자를 포함한 모든 지원이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남북교류와 협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과 북한근로자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의하면 북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으로 매달 60.4달러를 받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무상으로 주택, 의료,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임금의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40달러도 공식환율 150원(장마당환율은 1월 현재 1달러=3,250원)으로 적용해 약 6천원의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해결방안으로 “북한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국제 인권협약을 존중할 것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개성공단 및 금강산 근로자들의 임금 직불제 이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기독교사회책임’의 서경석 공동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제까지 한국정부와 대북지원 NGO들은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지난 10여년의 인도적 지원활동 경험을 통해 틀렸음이 명확해졌다”며 “이제 인도적 지원은 인권문제와 연계돼야 한다. 북한 당국이 원치 않더라도 한국정부와 대북지원 단체들이 일관되게 이 원칙을 고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