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대북 전력지원 집중 추궁

대북 전력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대북 송전 비용은 송변전시설비, 전력생산비, 경수로 건설비 등을 모두 합해 19조2천억원에 이른다며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겠고 한 중대제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북 송전에 필요한 총비용은 송변전 설비비 7천200억원, 전력시설비 1조원, 200만㎾ 발전소 건설비 2조원, 10년간 전력생산비 10조원, 경수로 건설비 등 19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6자회담에서 신포 경수로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북핵문제를 타결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대북송전을 제안해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6회담의 타결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은 대북 송전을 위해서는 전력시설, 생산비, 전기요금, 경수로 건설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통일비용’ 혹은 ’한반도 인프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국민 허리가 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해외 투자가들은 북핵 리스크보다 대북 전력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대북 지원 전력을 생산하게 될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공해로 인천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경률의원은 대북 전력지원사업시 전력 인프라 건설에만 최소 3조5천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200만㎾급의 신규 발전소 건설 필요, 수도권 전력공급 불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또 북한 경수로 건설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 비용은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재원조달 대책을 따졌다.

안 의원은 대북 전력지원은 국민 혈세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국민 합의와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대북 송전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 등의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대북 전력공급은 당초 남한의 남는 전력을 지원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했으나 막대한 조세부담이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가 대북 송전 비용을 2조5천억원으로 계산한 것은 작위적이고 숫자 끼워맞추기식인 것으로 보여 국민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병도 의원은 “대북 송전 비용은 전문가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며 “산자부는 북한의 송배전망 등 전력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확한 비용을 추산해서 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국민으로부터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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