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1993.3.12)

1993년 오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이하 NPT) 탈퇴를 선언했다.

당시 북한은 핵 개발 의혹으로 인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로부터 6차례의 핵 사찰을 받았으나 2개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거부, 1993년 3월12일 NPT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한 주변국의 재무장을 우려한 미국은 NPT 탈퇴의 효력이 나타나는 시점 하루 전인 1993년 6월11일 북한과 ‘북미뉴욕공동성명’을 채택, NPT 탈퇴를 유보했다. 북미뉴욕공동성명은 북미관계 개선과 NPT 탈퇴 효력을 임시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때 임시 중지된 NPT탈퇴 효력은 2003년 1월 10일 북한이 NPT탈퇴 선언 유보를 철회한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다시 발생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94년 당시 북한의 핵사찰을 마친 IAEA는 사찰 결과 발표에서 ‘방사화학실험실의 핵심 부분에 대한 북한의 사찰 거부로 핵물질 불전용이 확인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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