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57분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2009년 5월에 있었던 2차 핵실험 이후 3년 8개월 만이며 6, 7kt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약 2시간 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하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전보다 폭발력이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즉,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 되었다”고 함으로써 이전의 플루토늄 원자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이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동시에,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농축우라늄 원자탄을 개발했다면 북한은 핵무기의 지속적인 대량생산 단계에 들어섰으며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핵을 폐기할 실질적 방안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영변의 핵 연료공장 및 재처리시설 등 핵시설 건설과 핵무기,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약 3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에게 옥수수를 31~36개월 배급할 수 있는 비용이다.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개발을 멈추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미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적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 핵무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우수한 첨단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핵무기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먼저 외교적 조치로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북핵 관련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즉, 중국의 대북 식량 및 원유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북중무역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여 불법 무기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중국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자금의 세탁을 차단하도록 중국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둘째, 군사적 조치로서는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거나 선제타격(preemptive attack)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부적절하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핵전략 및 동아시아 군사전략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북한 핵시설 및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여 미사일에 탑재할 경우 실제 어느 지역 어느 미사일에 탑재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동식 미사일에 탑재되었을 경우 탐지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선제타격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재래식무기로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다만,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지상, 해상, 해저 및 공중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셋째, 북한의 체제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지원, 위협과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북한을 압박할 경우에는 개성공단 철수 등 북한에 대한 모든 정부 차원의 지원 중단을 고려해야 하며, 지원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북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 및 국제사회를 통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북한 사회에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속성과 일관성이다. 20년에 걸쳐 북핵문제를 다루었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부족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무력화시켰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김을 빼는 역할을 수행했다.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와 정책변화에 따른 엇박자도 북한 핵개발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지속은 북핵 저지에 ‘좋은 신호’라는 낙관적인 인식도 북한 핵개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북한 핵개발은 경제지원 획득용이며,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용이라는 북한에 대한 이해부족과 잘못된 인식도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지원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초당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북핵 폐기를 위한 공세적 전략에 기초한 지속성 있는 대북정책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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