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무엇을 의미하나?

2014년에 들어서 북한 측 군사동향에서 단연 주목을 끄는 대목은 바로 동해상에서 발사한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이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방사포 발사를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4회에 걸쳐 스커드 6발과 방사포 7발을 발사했다. 또 지난 16일 하루 동안 총 3회에 걸쳐 단거리 로켓 25발을 마치 폭죽놀이 하듯 무더기 발사하더니, 22일과 23일에는 잇따라 30발, 16발을 발사했다.

이 로켓 발사체는 ‘프로그 (Frog)’로 호칭되고 있으며, 1960년대에 구(舊)소련으로부터 도입된 구형 무기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로켓의 사거리는 약 70Km 정도여서 전략적 목적보다는 전술적 용도로 활용된다고 보면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3일 각각 4발과 2발을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220Km와 500Km에 해당하는 이 미사일은 경우에 따라 지역을 운행하는 민간 여객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통보가 필수적인데,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기습 발사하였으므로 도발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이 점을 지목하면서 발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더구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안보에 대한 도전행위로 인지될 수밖에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면서 북한 당국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주변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그동안 서해 쪽에서 긴장과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왜 동해상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은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간헐적으로 발사해왔다. 2005년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곤 매년 10발 이내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유독 금년에는 현재까지 80발 이상을 집중 발사하는 특이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은 지난 5일 담화를 통해 정상적인 로켓 훈련이라고 밝히고, 긴장을 조성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 측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것은 왜 이 시점에 로켓 훈련을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우선 북한 당국이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했다면 모종의 방어행동을 취했을 가능성이다. 한미 양국이 ‘키 리졸브’ (Key Resolve) 훈련과 ‘독수리’ (Foal Eagle) 훈련을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시행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 훈련 일환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이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나름대로 북한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아무런 대응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므로 뭔가 의지를 전달하는 모종의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으로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방어책으로 일종의 한계설정(drawing a line) 전략 또는 대응의지를 표명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즉 한미 양국을 향해 ‘우리도 위협을 당한다면 한국 영토를 초토화시킬 무력을 확보하고 있고, 보복할 의지 또한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로켓 발사 시간대를 보면 주로 늦은밤이나 새벽에 시행하고 있어 북한이 24시간 군사행동을 취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를 단지 방어행동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만은 없다. 북한의 군사행동 마인드는 근본적으로 공세전략에서 비롯된다. 모든 군사행동은 국가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조성 또는 조장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흥정(bargaining)하는 카드로 활용한다. 이번에 북한은 단거리 로켓과 방사포를 집중 발사하였지만 사거리가 200Km에서 500km에 이르는 미사일 6발도 함께 발사하면서 전술적 목적을 넘어서 전략적 목적도 함께 구사하는 복합적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측면은 위기관리에서 일종의 ‘제한적 탐색(limited probe)’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적 목적의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대응의지를 떠보는 한편,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의지도 함께 떠본다는 것이다. 때마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도발행위 중단 촉구도 나왔고, 한국과 미국이 대북한 추가제재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반응도 나왔다. 북한으로서는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의지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고, 적어도 중국과 미국이 비공식적이지만 북한 당국을 상대로 관심을 표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번 로켓 발사의 빈도를 보면 단순 방어행동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을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김정은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지는 시점에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도발’이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연평도 포격은 북한 당국이 김정은을 포병분야 전문가라고 선전하는 시점에 시행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가장 대담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도발한 사건이었다. 이전까지는 도발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만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김정은 체제로 바뀌면서 군사도발이 더 직접적이며 과감한 패턴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대화나 협상에서도 그러한 패턴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의제나 안건이 예전에 비해 파격적이고 유연한 측면도 동시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한국은 더 유연하면서도 한층 단호한 태도를 동시에 갖추면서 대북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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