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10월 전작권 이양 시기 권고안 나올 것”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국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관련, “전작권 이양 문제로 한국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26일 열린정책연구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이전은 양국동맹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 중의 하나이고, 좀더 균형 있는 동반자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전작권 이양 로드맵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정하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된 권고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북한이 약속대로 핵을 포기한다면 9.19 공동선언문의 모든 내용을 빠르게 진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공동선언문에는 북한 주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제와 에너지 지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억지해야 한다”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키가 좀 컸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서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부족도 있었고, 오해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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