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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민주당 의원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을 위해 과거 서독정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북한과의 담대한 거래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3일 오전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정책세미에서 발제문을 통해 “납북자들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이제는 대가를 주고라도 이분들을 귀환시키는 담대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인 ‘(가칭)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를 주장해왔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국가가 나서 보호해주어야 할 우리 국민”이라며 “자국민 보호는 우선순위가 필요없는 국가의 본질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 1976년 이스라엘의 엔테베 작전과 미국의 JAPC(실종자 확인사령부)의 예로 들며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통일연구원이나 국가기관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우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문조사 질문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남북회담의 의제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이야말로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전담할 팀을 설치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보여주는 자국민 보호에 비추어볼 때 과거우리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정부 차원의 공식적으로 의제화하고 일본과의 연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를 북한이 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동서독의 사례가 거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부를 대리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전반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납북자 국군포로의 탈북을 지원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향후 남북회담 재개시 모든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납북자 문제를 중점 제기 하고, 문제해결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 기존 이산가족 범주내의 생사확인·상봉방식도 병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납북자가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이행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은 이달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