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김정일 유고시 ‘북한에 軍투입 없다’ 합의”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정치적 혼란 발생 시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방송은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 케네스 퀴노네스의 발언을 인용,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유사시 남한군을 진주시키려 할 경우 미국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미 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열린 미중 간 안보대화에서 두 나라가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급변사태 시 군대를 북한에 진주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방송은 분석했다.

2008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리와 군 관리의 참석 하에 열린 양국간 회의에서는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존 루드가 미국 측 대표로, 중국 외교부 부부장 헤야페이가 중국 측 대표로 참석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회의에서 미․중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치적 혼란 시 남한이 이를 기회로 한반도 통일을 꾀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미중 두 나라가 북한 급변사태 시 두나라 군대를 진주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북 급변사태 시 남한의 북진 가능성을 논의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미중 두 나라의 합의 의도를 이해했을 것이라며 남한이 더는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군의 북한 진주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또 “김정일 사후 북이 혼란에 빠졌다고 남북이 갑자기 통일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만일 남한군이 북에 진주한다면 이는 반드시 남북간 전쟁으로 발발할 것이며 그런 경우 미중 두 나라는 모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유엔 회원국의 하나인 주권국으로 인정 하고 있다”며 “북에 혼란 상황이 왔을 때 국제 사회가 북한에 개입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원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