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온 시갈 “北, 미국의 에너지 지원 원하고 있어”

▲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 현장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합의 할 경우, 독자적으로 전력을 직접 송전할 것이라는 한국의 ‘對北중대제안’이 북한 핵 폐기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민간 연구소인 사회과학원(SSRC)의 리온 시갈 박사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도 참여하는 대북에너지 지원”이라며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남한의 전력지원이 나쁠 것은 없겠지만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송전 시설 건설, 美 동의 필수적

시갈 박사는 “북한이 미국도 참여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을 바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의미, 즉 북한과 공존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배경도 남한과 중국의 역할보다는 미국이 직접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북한에 송전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관련 물자가 전략물자로 분류돼, 미국 측 동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에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한 남한 관계자는 12일 RFA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남한의 대북 전력지원은 북한의 핵 폐기뿐 아니라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이러한 대북전력지원에 동의한다면 대북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연구원> 전현준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이 남측의 ‘전력송전 통제’ 가능성을 우려해 남한의 직접 전력 송전보다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주고 연료를 공급해 달라는 등의 다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