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지원단체들이 ‘북한 대량 아사설’을 주장하는 것은 과장됐으며, 이들 단체들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관련 단체들의 존립 이유가 대북식량지원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10일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작년 수해와 춘궁기 등 올해 북한 식량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언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았던 적이 있었냐”고 반문하며 “북한의 대량 아사자 주장은 국내 NGO와 해외 NGO의 존립 이유가 북한의 식량난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 식량난 과장은)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잘 풀지 못하고 있는 새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북한의 식량난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의 북한의 경제사정은 마이너스 성장은 면한 것이 아닌가”라고 관측하며 “과거 북한은 ‘혁명적 의리의 해’, ‘시련의 해’, ‘강행군의 해’ 등 경제적 어려움을 표현했지만,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2007년 부강조국 건설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로 북한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 경제는 30년 만에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낙관하긴 이르다고 지적하면서 “전력 생산 등 불안한 성장기반이 북한 경제의 단점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상품전람회에 참석한 조 교수는 평양, 남포, 사리원 등을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평양거리에서 차량이 증가하고 아스팔트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건물 외관을 살폈을 때 과거와 달리 알루미늄 섀시(chassis)와 창문이 설치되고,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 된 것을 봤다”며 “밤거리에는 상점과 아파트에 환하게 불이 켜진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그는 “그 어떤 경우라도 미국이 북한보다 남한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아는 북한은 ‘통미봉남’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 입장에서 남한은 어쩔 수 없는 최대의 지원, 협력국이자 시장이기 때문에 애국사업이라 평가하는 남북경협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6·15선언’, ‘10·4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이 합의한 두 번의 합의를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년 10·4 합의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합의가 아니라 앞으로의 새 정부와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였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세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자세를 5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성과를 만들고 싶은 유혹과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북지원은 퍼주기, 안주기가 아닌 잘 주기가 필요하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더 퍼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