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9일(현지시간) 최종 타결됐다. 새 결의안 내용 중 선박 검색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던 중국이 미국 등이 제시한 절충안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는 소식이다.
결국 보름을 끌어온 안보리 대북 제재안은 미국과 중국의 담판을 통해 도출됐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직후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신속하게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진영이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때문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변화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결적 대외전략에 변화가 없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까지 돌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옹호할 수만은 없어 결의안에 최종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北, 유엔 결의 반발하며 체제결속 노릴 듯=안보리 결의안이 발표되면 북한의 강한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미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논의에 반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예고하고 지난 25일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 자체를 부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대미·대남 강경발언 등을 쏟아낼 것이다. ‘ICBM’은 이미 발사장으로 이동해 있고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도 실전으로 옮길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내부적으로 북한은 유엔 등의 제재를 내부 체제결속과 후계구도 확립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압박을 체제 결속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해 후계체제 구축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당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대결국면을 이용, 위기를 고조시켜 내부동요를 막고 후계문제 등 체제결속에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전쟁선포’라면서 반발, 계속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하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 등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 내부문제 등이 일단락되면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은 미국 여기자들의 석방문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북핵문제와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엔 변수로 작용되진 않더라도 향후 전개될 미국과의 대화과정에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가 재개되면 1차 북핵실험 당시 수준의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미·북대화를 전제로 ‘9·19공동성명 준수’ ‘6자회담 복귀’ 등을 선언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윤 교수는 “내부 체제정비가 마무리되면 북한은 미국과 양자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과거 1차 북핵위기 때의 제네바합의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이 여기자 석방문제 등을 활용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극적인 반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실장은 “여기자 석방문제라는 ‘정치적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언제라도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장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북 양국도 무한정 대결국면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中 결의안 합의 자체가 北엔 압박=이번 유엔 결의안 도출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입장선회다. 제재 이행 여부를 떠나 1718호 결의안보다 한층 강화된 새로운 결의안에 중국이 합의했다는 것만도 북한엔 큰 압박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 등에 있어서도 북한의 입지를 최대한 고려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방침을 ‘완화’시켜 왔던 중국이다. 이번 결의안 도출과정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입장변화를 기다리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왔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자 결국 결의안에 합의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봐주기가 어렵게 됐다는 점을 중국도 시인한 셈이다.
금융제재, 선박검색, 무기수출 금지 등 북한을 ‘돈줄’을 옥죄는 조치들이 다수 포함된 제재안이 발동되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후견국’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분간 중국도 유엔 제재에 일정부분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입지를 고려해 ‘시간끌기’를 했던 중국이 제재안에 합의한 만큼 북한으로서는 압력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교수는 “지난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의장성명’으로 북한에 대한 체면을 세웠던 중국이 이번 제재 결의안에 동의했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중국도 이번에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원치 않는 중국으로서는 국익에 따라 결의안에 동의한 것”이라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것도 전략적으로 마땅치 않다고 북한에도 국제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으로서는 초기 강력한 제재안에 거부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거들면서 국가이익을 최대한 고려 절충안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북·중관계가 약화된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북한도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은 하겠지만 대결각을 세우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