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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깨뜨리고 1950년 6월 남침 이래 대한민국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김대중 前대통령이 선창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복창한 대응은 ‘주관적으로’ 핵무장으로 인한 북한의 추가 위협은 없으며, 차라리 햇볕정책으로 한국은 과거 남북대결시대보다 더 안전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핵실험의 책임소재를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와 대화거부로 파악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응하는 태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이래 북한의 안하무인격 행위와 한국의 친북세력 사이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되는 반응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서해교전, 화폐위조, 마약수출, 미사일수출, 공개처형, 북한판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납북자문제, 그리고 미사일발사부터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숱한 야만 행위들에 대하여 친북세력은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런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거나 김정일에게 자기들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저지르지 말기를 애원하지만, 일단 일이 터지면 김정일의 행위를 노골적으로 변명, 옹호 그리고 정당화하여 왔다.
김정일은 남한의 친북정권과 친북세력이 자기가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결국 옹호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도발적 행위의 강도를 점차 높임에 따라 그 변명, 옹호, 정당화의 강도도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공개처형과 인류에 대한 범죄가 김정일 정권에 의해 자행되더라도 열우당에 의해서는 “각 나라 고유의 사법제도의 문제”이거나, 민노당에 의해서는 “인권유린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체가 내정간섭이란 악”으로 주장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친북정권과 친북세력은 김정일의 낚시 바늘에 코를 꿰인 것과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햇볕정책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내면화하여, 햇볕정책이 사라지면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해서 이들에게는 ‘객관적으로’ 나라가 망하더라도 햇볕정책은 망해서는 안 될 금과옥조와 같은 것이 되었다. 나라가 망한 책임은 ‘주관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세력에게 돌리면 되지만, 선과 정의와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오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친북세력, 연환계로 버티기
이처럼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지켜온 햇볕정책, 지난 10년간 퍼주기라는 욕을 먹어가며 지원에 지원을 거듭한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적, 정신적 투자를 이제 와서 헛꿈에 불과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치 혀로 가능한 모든 변명과 궤변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주관적으로 아직 털끝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햇볕정책을 밀고나갈 것이고, 그 부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무조건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북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유럽공동체가 중심이 된 북한인권문제 제기라는 국제사회의 압력, 국내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정책실패로 노정권과 집권당의 지지자들은 희귀종이 되어 멸종위기에 봉착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하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불러내고 노정권에 훈수를 두자 한국의 친북세력은 핵 실험 한 달 만에 햇볕정책이라는 갈고리로 서로를 묶는 연환계(連環計)로 버티기를 작정하였다.
그 결과는 북한인권문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PSI와 대북제재 등 북한과의 모든 현안에서 김정일을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올 인(All in)정책을 선택하여, 남한 내 친북세력 간의 연환계만이 아니라 남북한 간에 정치적 운명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즉 김정일의 행동에 이들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북핵과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김정일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가지다.
첫째, 지난 1차 핵실험은 그 자체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의 폭발에 성공하였지만, 기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핵실험을 하기 전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었지만, 핵무기의 기술적 수준에 ‘애매함’이 존재하여 더 큰 위협이 되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수준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아직 핵보유국으로의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둘째, 북한이 추가 핵실험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핵 폐기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 경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을 감안할 때 한국의 친북정권과 친북세력은 김정일에 대한 치정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햇볕정책의 성공으로 간주될 수는 없어도, 현 정권이 핵 폐기를 실현시키지 못한 것은 햇볕정책의 궁극적 실패로 확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적당한 때를 보아서 핵 폐기를 대규모 경제원조와 교환하는 방식이다. 김정일이 이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면서도 동시에 매우 높다. 김정일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협상을 통해 대규모 경제원조와 바꾸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기회는 이미 얼마든지 있었다. 또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경제를 재건할 목적이라면 핵포기 대가의 크기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혁에 필요한 시간이요 국제사회의 신뢰다. 김정일 정권에 올 인한 김대중씨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만큼 그는 주어진 기회를 붙들지 않았다. 바꿔 말해 김정일은 북한 사회를 개조할 용기와 능력이 있는 전략가가 절대 아니다.
김정일, ‘평화공세’로 친북세력 살리고…
다른 한편 김정일이 6자회담이건 미국과의 양자 회담이건, 지난 2005년 9월처럼 전술적 차원에서 핵 포기 혹은 핵 동결을 선언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의 친북세력의 운명이 풍전등화일뿐더러, 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미국의 정치상황이 김정일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평화공세로 부시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초반의 군사적 승리가 무색할 정도로 양국의 내정은 큰 혼란에 빠져 있어 현지 주민들의 반미감정은 물론 미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혐오증이 매우 고조된 상태다. 따라서 핵보유를 선언한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 해결책을 쓸 가능성이 거의 없음은 물론 다음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를 서둘러 봉합할 가능성은 공화당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 즉 부시정권이 그처럼 비판한 1차 북핵 위기에 대한 1994년 제네바 협약의 재판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김정일은 6자회담 복귀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미국과 일본의 계속되는 “적대적” 대북제재를 핑계로 제2차 핵실험이라는 강공책을 쓸 수 있다. 부시정권이 끝나가고 있고 한국의 친북정권이 북한에 올 인한 상태에서 중국의 북한제재란 겉과 속이 다른 단지 희망일 뿐이다. 이때 한국의 친북세력은 더욱 궁지에 몰리겠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2차 핵실험 역시 적극 옹호하고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하며, 그만큼 김정일의 다음 행동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 극적 반전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만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김정일의 조그마한 자비도 천 배 만 배로 확대해석하고 선전할 준비가 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고, 이때를 노려서 김정일은 핵 포기나 핵 동결의 의향을 밝힐 수도 있다. 이때 남북한 정상회담이라도 열리면 금상첨화(錦上添花)로서 친정부 언론과 친북단체들의 열광은 극에 달할 것이다. 남북한의 민족자주노선이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압력을 이기고 승리하였으며, 그 원천이 바로 김정일의 선군정치라는 것이다. 물론 김정일은 한국과 미국의 “쓸모 있는 바보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의환(如意丸)인 원자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손에 넣은 후에는 약간의 제스처만으로도 이 바보들을 통해 돈을 뜯어내고 정치상황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증가능하게 북한 핵을 폐기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심으로 원하는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 한다: 첫째, 유엔결의에 의한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하며, 둘째, 6자회담 기간을 가능하면 짧게 정하고, 셋째, 북한의 2차 핵실험을 6자회담의 파탄으로 간주하고, 넷째, 6자회담의 결렬 후에는 유엔결의로 대북 전면봉쇄정책을 실현할 것을 결정해야 하며, 다섯째, 대북 봉쇄정책 하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 및 의료 원조를 유엔기구로 단일화 할 것을 결의해야 하고, 여섯째, 탈북민들에게 유엔 결의로 난민의 위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당사국 한국은 이들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김정일에게 고통과 수모 따르는 선택지 줘라
208년 중국의 적벽대전에서 대규모 선단의 이물과 고물을 잇는 연환계로 인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동남풍과 화공(火攻) 앞에서 꼼짝달싹 못한 채 조조의 군사들은 전멸하였다. 한국의 친북정권과 친북세력들은 김정일 정권과 연환계를 맺어 스스로의 활동여지를 포기하였지만, 2007년 한국의 경우 이들 친북세력이 적벽대전에서의 조조의 수군처럼 몰락할지는 김정일의 행동여부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반김정일, 반파시즘 세력의 대응에 달렸다.
김정일은 자신이 아무 것도 안하고 시간을 끌 경우 그에게 목을 맨 추종세력이 몰락할 것임은 물론, 미국에서 민주당의 득세라는 호조건도 이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된 지금 머지않은 장래에 김정일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공언했다. 그가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는 주저 없이 대북봉쇄에 들어가야 하며, 평화공세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성과라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즉각 핵 폐기 검증절차 후 경제원조라는 이미 합의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김정일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에는 생존을 위한 고통과 수모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가 야만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김정일의 결정에 맡긴다는 점, 우리는 그것을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