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지렛대로 북한 변화 유도”

미국 워싱턴에서 19일 개최된 ‘제1회 북한인권국제회의’에 참석한 이동복(前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인권과 핵 문제 등에 있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 핵과 인권문제의 눈에 띄는 개선 없이는 개성 공단 사업이나 백두산 관광 문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개성공단 사업 등에 앞서 인권문제와 핵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를 바로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경협문제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 정부가 북한 핵 폐기 조건으로 내건 ‘중대제안’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가 밝힌 200만kW 대북 전력지원 제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습작품 수준”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력지원의 조건으로 달았는데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핵을 포기하면 무너지는 데 그것을 포기할 리가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내거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6자회담과는 연계시키지 말고 인류 보편성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문제는 특수한 문제”라며 “6자회담이 1년 2개월 만에 재개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행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혹시 이번 회의로 인해 북한에 책을 잡힐까 그러는 거 같은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분명한 점은 북한 인권문제와 6자회담은 관계가 없고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워싱턴 북한인권 국제회의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면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분개하는 세계여론을 결집시켜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게 하는 에너지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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