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위, 남측 회담대변인 브리핑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우리측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장은 4일 “우리측은 열차 시험운행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오전 45분 간 진행된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측은 비료공장 건설과 인회석 정광 분야의 협력을 주장하고 상업적 방식에 의한 축산협력과 제3국 자원개발에 남북이 공동 진출하자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회의 분위기와 관련,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거웠다”고 소개했다.

◇우리측 기조발언 설명

1차 전체회의가 오전 11시5분부터 11시50분까지 진행됐다.

우리측은 기조발언에서 5월25일 개최키로 합의했던 열차 시험운행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된 남북경협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열차 시험운행과 철도 개통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쌍방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원칙을 강조하며 시험운행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 지난 5월 경협위 제4차 위원급 실무접촉에서 경공업 원자재와 지하자원 협력방식에 대해 많은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북측이 여건 조성에 적극 협력하도록 촉구했다.

이 밖에도 18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한강하구 골재 채취, 단천 민족공동자원개발특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골채 채취와 관련해 남북 공동의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단천을 특구로 지정하고 개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경협위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과를 평가하고 출입제도 개선과 임금 직불제 시행,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협위 산하에 실무협의회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남북이 합의하고도 실천이 더딘 분야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촉구하고 우기에 접어드는 점을 감안해 홍수예보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작년 7월 남북이 합의한 뒤 후속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수산협력을 조속히 추진하고 동해상 공동어로를 포함한 동해 수산협력도 제의했다.

아울러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등을 시급히 구성할 것과 경제시찰단 상호교류, 과학기술협력, 항공협력 등 합의하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진전이 없는 경협 사항의 이행을 강조했다.

◇북측 기본발언 설명

북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조속한 실천을 요청했다. 북측은 또 비료공장 건설과 인회석 정광 분야의 협력을 주장했다. 상업적 방식에 의한 축산협력도 제안했다.

개성공단 1단계사업의 조기 건설을 주장하고 제3국 자원개발에 남북이 공동 진출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민족공동 자원개발, 한강하구 모래채취, 수산협력 등도 진지하게 검토해 협의하자고 했다.

◇문답

–철도시험운행 무산과 관련한 북측의 입장이 있었나.

▲기본발언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리측이 쌍방이 합의한 시험운행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북측은 `책임전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정도로 대응했다. 지금까지 북측이 담화 등을 통해 얘기해왔던 공세적인 입장은 없었다. 가급적 그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측 입장은 열차시험운행을 촉구하고 경협은 경협대로 진행하자는 것 같은데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합의 없이도 경협 분야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예정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남북 간에 협의하겠다.

–북측이 제의한 제3국 자원개발 공동진출은 무슨 내용인가.

▲3국 공동진출은 구체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원목, 석탄 채굴에 북측이 진출하고 있는데 남측이 자본을 투입해 공동 진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상업적 방식에 의한 축산협력은.

▲상업적 방식이나 유무상통이란 말은 작년 10차 경협위 이후에 우리측이 경제회담을 할 때마다 북측에 얘기한 것이다. 일방적인 경협은 이젠 어렵다. 상호 이익이 되는 경협을 하자고 계속 얘기했다. 북측이 이번에 먼저 상업적 방식의 축산협력 을 제기했다. 우리측이 투자하고 북측이 그에 대한 대가로 생산된 고기를 보내주는등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북측이 쌀 차관 제공을 제기했나.

▲전체회의에서는 없었다.

–북측도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사업을 진지하게 하자고 했는데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이 기초적인 제안을 했고 북측도 그에 대한 협의 의사가 있어서 12차 경협위에서 다루자고 한 것이다. 이젠 단순한 의향 수준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개발할 지를 제안할 것이다. 북측도 그런 의향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비료공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나.

▲구체적인 것은 없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작년 7월 10차 경협위 때도 나왔고 그 해 8월 농업협력위원회에서도 비료공장 문제는 나왔다. 우리는 지어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회석 정광 분야의 협력은 무엇을 말하나.

▲인회석 정광 문제는 북측에 인산질 비료의 원료가 많이 묻혀 있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 생산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그런 분야의 협력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회의 분위기는

▲짐작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무거웠다. 또 한편으로는 경협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은 서로가 갖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인 문제도 다 거론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