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核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 빠져”

▲ 핵게임을 벌이고 있는 김정일 정권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핵개발을 단행했지만, 이제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 매달 발간하는 자유공론 6월호에 ‘核, 김정일 정권의 생존 ‘보검’이자 딜레마’란 기고문을 발표하고, “북한은 금지선에 이른 핵 도발 이후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소장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택한 이유는 동구 공산권 붕괴로 인한 체제유지의 위협 때문으로,겉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위장평화공세를 펼쳤지만, 안으로는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정권 유지위해 개혁개방 대신 ‘핵게임’ 선택

그는 “세습독재정권을 유지하려는 김정일 정권은 동유럽 국가들이 택한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전환 대신, 핵무기를 선택했다”고 말하며 “체제유지의 수단을 핵무기 보유와 핵 게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 마음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김정일 정권의 딜레마이자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자유공론 같은 호에 ‘北核, 보유인가 협상용인가?’란 기고문을 발표하고, “북한 체제 보장의 딜레마는 북한이 체제생존과 정권생존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동결 대가로 체제의 보장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을 쿠바, 이란 등과 함께 ‘폭정의 전초기지’로서 체제전환이 필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체제의 특성상 국가와 정권은 분리되기 어려울 정도로 일체화되어 있어, 체제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핵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여 소장은 “1차 핵 위기 때와 달리 부시 2시 행정부는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CVID)가 이뤄져야만 협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리 정부 또한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며 김정일 정권의 딜레마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