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당(黨)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인민경제 부문 완벽 장악’을 목표로 체계 구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미 협상을 통한 외부 투자 보다는 내부 경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력자강’ ‘자력번영’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 고위 소식통은 3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원수님(김 위원장)이 29일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 큰 단위에서부터 말단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정규화된 국가경제 질서와 보고 체계, 내부 규율을 세우는 사업을 재정비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즉 지방 공장들과 소규모 기업소들 역시 국가 기관에 철저히 등록시키는 기구 개편을 재정비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사업을 ‘내각 총리(김재룡)가 책임지고 추후에 당에 보고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책임자를 꼭 짚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또한 올해 헌법 개정을 통해 내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제33조 제2항)’를 통한 강성국가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를 전원회의 참석자들에게 분명히 전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발표를 통해 볼 때) 대미, 대남 관계 개선 등에 대한 기대를 접고 주체적 힘, 내적 동력으로 새로운 국가건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 체계’ ‘내부 규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노동자 및 주민 결속을 이끌어 내겠다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주의 사상 침투를 최대한 경계하면서도 외교 행보 실패에 대한 소문 확산도 철저히 막아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향후 생산량도 꼼꼼히 체크하면서 ‘증산’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고 한다.
소식통은 “각 공장 생산 계획 정형을 실무적으로 관할하는 직속부서를 내각에 배치하여 아랫단위 생산 실적 경제 전반을 손금보듯이 내각과 각 성, 당 중앙이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지시도 하달됐다”고 말했다.
즉 내각을 내세워 각 공장기업소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계획량과 실제 생산량을 비교·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은 시대 들어 일부 주민들이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기업의 자율성’과 정면 배치되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자 배급은 알아서’라는 김정은식(式) ‘자력갱생’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도 강화하면서 의무도 무겁게 지우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자기 단위, 자기 부문 성원들과 가족들의 식량과 부식물 문제 등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기업소 경제 전반의 최우선적인 문제로 내세워라”는 지시도 내려졌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