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 6일 김정은을 비롯한 15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사법 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다고 제재 이유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제재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인권 유린과 관련된 정보를 더 확보해 제재대상을 추가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많은 제재를 해왔지만 인권 문제로, 특히 국가수반, 최고지도자로 자처하는 김정은까지 제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을 시키는 ‘단련대’에 보내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쩍하면 주민들을 강제로 데려와서는 공개 총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포를 통한 통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8만 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관리소에 평생동안 갇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보위부 구류장과 교화소, 집결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은 이루 다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왔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꾸려서 2014년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을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인권유린의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김정은을 인권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을 비롯한 이번 제재에 오른 대상자들이 미국에 갈 일도, 돈을 거래하거나 은행에 넣어둘 필요조차 없겠지만 인권 유린 범죄는 언젠가는 국제법에 의해 꼭 처단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만으로도 김정은과 아첨꾼들이 벌벌 떨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인민들도 너무나 잘 아는 캄보쟈의 뽈 뽀트나 키에우 삼판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난 2014년 자기인민 200만 명 학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인민에게 잔악한 인권유린만행을 자행하는 악질 보위부, 보안원들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멸망의 길로 치닫는 김정은과 운명을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인민의 편에 돌아서서 조금이나마 죄를 씻을 것이냐 심사숙고할 때가 왔습니다. 김정은도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니, 전시법이니 떠들기 전에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유린만행부터 멈춰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앞날에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김정은, 그 죄악의 첫 번째가 바로 인권유린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