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한미동맹, 中 등 변수에 직면할 수도”

마이클 그린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7일 “한.미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폭넓고 긍정적인 합의를 했지만 향후 몇 가지 변수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그린 교수는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북핵문제 전망과 한.미동맹의 미래'(아산정책연구원ㆍ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공동주최) 워크숍에서 ▲중국의 군현대화와 세계전략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을 변수로 꼽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군 현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중국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국제관계와 경제를 보는 시각)가 한.미가 추구하는 규범과 계속 충돌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향후 한.미관계의 주요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린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한.미 동맹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 교수는 “의회와 민주당 후보의 보호주의는 한.미 FTA를 실패로 몰 수 있다”면서 “한국내의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한 도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보유국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제재해제를 위해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플루토늄을 신고할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핵확산과 핵무기 개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는 한미관계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 교수는 또 “합동 작전 수행능력이 유지되지 않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한.미 안보 능력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 같은 도전들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의 중요성을 다시 분명히 하고 북핵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한.미.일 3자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핵협상을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그린 교수에 앞서 발제자로 나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타협을 희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 북한은 다음 정권을 기다리지 말고 부시 행정부와 북핵문제를 결말을 짓는 것이 낫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6자회담 과정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해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 불가피하게 인내하는 부분이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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