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위급’ 남북 군사회담 ‘속빈 강정’

정부가 북한이 제의한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전격 수용했다. 이번 회담이 장관급으로 개최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은 두 차례 있었다. 지난 2000년 9월 홍콩에서 개최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측은 조성태 전 국방부장관이, 북측은 김일철 전 인민무력부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당시 회담은 분단이후 최초의 군 고위급군사회담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의제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노력과 민간인들의 왕래·교류·협력을 보장하는 군사적 문제 해결 ▲쌍방간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공사를 위해 양측의 인원과 기재, 차량 등을 비무장지대 출입 할 것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07년 11월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김일철 전 인민무력부장이 참석한 군사 회담에서도 군사적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 서해상에서 충돌방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국방부장관급 군사회담은 구체적인 합의와 시행 없이 원칙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04년 상반기 두 차례 열렸던 장성급 군사회담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열렸던 군사회담은 5월과 6월 약 일주일간의 간격을 두고 북한과 남한 측에서 이뤄졌다.


회담 당시 북한 측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대북 선전활동을 모두 중단하라는 입장을 펼침에 따라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남북 군사 접경지대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포함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할 것에 합의하면서 ▲서해상에서 양측 함정이 대치하지 않게 통제할 것 ▲서해상에서 상대방 함정과 민간선박에 물리적 행위 금지 ▲국제상선공통망 활용할 것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 제정 활용 ▲서해지구 통신로 이용 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당시의 이 같은 합의는 대북선전활동을 중단한 것 외에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서해상의 분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지만 회담이 끝난 직후인 7월과 11월에 북한 경비정들이 수차례 NLL을 넘어오면서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는 2009년 대청도 남북 함정간의 교전과 지난해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까지 이어졌다. 남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사회담이 실속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번 군사회담에 대해 “북한 측이 국방부장관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이라면서 성사여부를 높이 점치고 있지만 실속 있는 회담이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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