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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중소기업 활로 개척을 개성공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 북한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이날 서울 외교센터 2층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한연구학회가 주최한 남북경협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외대 남궁영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은 여전히 사업 리스크가 매우 높은 시범적 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궁 교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여타 개도국에 비해 북한산 상품의 미국 수입 가격이 높을 것이므로 대미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해도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우진 연구위원은 신경협사업모델에 대해 “2007정상선언에 나타난 경협방안들은 발전 및 송전 설비 등 대규모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상선언에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 외에는 인프라 문제에 대한 방향 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대규모 광구투자 및 생산, 관련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남측에서 많은 기술자, 관리 감독자의 잦은 왕래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북한의 높은 정치적 우려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동한 동국대 교수는 “북한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사상의 통일을 지향하고, 사상 혁명의 강화가 국가의 과업으로 강조되고 온 사회를 집단화 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의지가 제 10조에 뚜렷하게 표현되었다”며 북한이 주체 사상으로의 통일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