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가 이달 3일이면 석 달째를 맞는다. 현재로서는 해결책 도출 가능성이 희박해 공단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남북 당국 회담 서울 개최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개성공단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무산된 데 이어 남북의 책임공방이 격화되면서 개성공단 재개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남북이 각자 서로에 대한 도리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개성공단을 재가동해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입장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남북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는 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확실한 재발방지 보장책이 있어야 가능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당국회담의 의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우선 언급했으나 회담 무산 이후에는 재개보단 책임을 남으로 돌리는 등 대남공세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단 완제품이 장마당(시장)에 유출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는 봉인된 개성시설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 동결·몰수 조치로 끝맺었던 금강산관광 사태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는 3일까지 방북 승인 등의 조치가 없으면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석 달까지 이어진 공단 중단 상황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절박한 이유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7월 중순 이후가 되면 대부분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다”며 “사실상 당국대화를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최후통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입주기업 사장은 데일리NK와 전화통화에서 “사태해결이 한 달 보름 이내면 공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현재는 물품도 기계도 모두 녹슬어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 뻔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공단 재개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공단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입주기업들도 공단 재개 희망을 버린 지 오래다. 경협보험금 가입한 공단입주기업체 96곳 중 보험금을 신청한 업체는 65곳에 달한다. 기업 3곳 중 2곳이 경영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단이 정상화될 경우 보험금을 갚아야 공단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남북경협의 최후 보루였던 개성공단 완전 폐쇄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식통은 “남측은 재발방지와 신변안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재발방지는 약속할 수 있지만, 이미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마당에 추가적인 약속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갈린다”면서 “결국 공단 정상화 실무회담으로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