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급변사태 개입주체 결정해야”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7일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주요 과제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공조를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날 ‘동북아 평화를 향한 6자회담국의 협력’을 주제로 친박연대 송영선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한 작전계획은 짜여져 있지만, 북한 정권 내부 붕괴에 대처할 계획은 ‘개념계획’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개념계획’에 대한 한미동맹의 공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국측에 의해 중단됐다”며 “그러나 이 계획은 본격적으로 심도있게 재토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정치적 통제력이 심각하게 손실될 경우 외부 강대국들의 개입은 누구의 권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북한의 긴급사태시 한미동맹 차원에서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6자회담 혹은 유엔 차원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한미동맹은 이 문제의 공조를 위한 1차포럼을 시작해야 한다”며 “일단 협상이 타결되면 일본을 포함한 3차협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그런 후에 한·미·중의 공조가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자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관여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으나, 한국의 이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다자간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실도 단언하긴 어렵지만 그의 육체적 건강이 기로 서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이미 신체 일부분이 마비된 상태에서 또다시 발작이 오면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차교수는 “차기 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6자회담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강압적인 외교를 펼친다면 한국과의 차이점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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