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만이 유사시 北 관할권 보장”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

세종연구소가 29일 주최한 ‘한국의 국가전략 2020’포럼 외교∙안보 분과 토론회에서 북한 붕괴 시 한국이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동맹 발전방향 토론에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지금까지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의 지배적 시각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일방적인 시각에 근거했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국내에 만연해 있는 ‘미국은 언제라도 한국을 도와야 하지만 한국은 미국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시각은 호혜 평등 원칙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의 존재는 여전히 미군의 전시 원조를 보장하는 심리적 인계철선으로 기능하며 장기적으로 주변 강국을 견제하는 균형자 역할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붕괴 시 북한에 대한 직접 개입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미∙일 공조 통한 대북 포용정책 필요”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당연히 우리 영향력 아래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나 주변 열강의 태도를 볼 때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의 영향력과 개입력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은 한미동맹뿐이라는 것.

한일관계 토론에 나선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일 관계가 답보 상태에 머물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가 무너질 수 있으며,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 악화는 미일동맹 강화로 이어져 한국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뉴 애치슨 라인이나 미일동맹에 의한 북한 변화 유도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면서 “양국 과거사 문제 해결과 북핵 공조를 통해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연구소가 주최하는 ‘한국의 국가전략 2020’포럼은 29일 제 5분과 대북∙통일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형민 기자 par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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