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장병들에 대해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제목의 종북실체 인식 교육자료를 제작해 10일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제작된 이 자료에서는 종북세력을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외부의 적, 이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은 내부의 적으로 공식 규정한 것이다.
국방부 담당자는 데일리NK에 “각급 부대에 교안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며, 이 교안을 활용한 장병 교육 일정은 각 부대 상황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신교육 등 교육시간에 표준교안으로 활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공 받아 공개한 교육 자료에는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국내 종북세력들에 대한 실체를 장병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을 제작 이유로 밝히고 있다.
자료는 국내 대표적인 종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해외·남측본부, 민주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의 이적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이들의 실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범민련과 한총련 등은 이미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적단체를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단체 구성원들의 종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자료는 지적했다. 단체명만 바꿔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료는 “이들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나라로 폄하,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면서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의 억지주장을 대변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표를 무시하는 북한정권 찬양세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료는 북한정권과 종북세력들이 군 간부들을 주요 포섭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의 수호자로서 적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흔들림 없는 대적관을 확립하여 내외부의 적과 사상전에서 승리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 중세 국가인 송나라의 멸망, 중국 국민당의 패배, 남베트남의 패망의 원인이 내부의 적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장병들에게 종북세력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적대관을 확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군이란 외부·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조직인데 그동안 이같은 종북세력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이 이상했던 것”이라면서 “당연히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국내에 있다면 이를 판별하고 실체를 알리는 교육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