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북한인권법·원샷법 2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그동안 여야 간에 의견차가 있었던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원샷법의 경우 지난 21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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