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난민수용 방안 적극 검토”

▲’난민지위인정’을 요구하는 중국 내 탈북자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미국의 난민수용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에릭 존(Eric John)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21일 밝혔다.

존 부차관보는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소위원회 탈북자 지원방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21일 보도했다.

존 부차관보는 탈북자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탈북자들의 거주 장소 등이 노출돼 이들의 신변 위험이 커질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나라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함께 탈북자들의 신변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망명 신청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저지라고 말했다.

존 부차관보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도 탈북자들이 남한 국적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을 난민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유엔을 통한 관례적 방식으로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탈북자들의 자국으로의 대거 유입을 염려해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난민 허용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있다”며 “몇몇 국가는 미국의 탈북자 지원에 개입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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