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核동결 제안은 ‘잘못된 징조’”

▲ AEI 댄 블루멘탈 아시아 전문위원

북한이 금융제재조치 완화의 대가로 영변 5MW 원자로 등 핵시설에 대한 동결 조치를 미국에 제안한 것은 큰 성과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징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댄 블루멘탈 아시아 전문위원은 12일에 발간되는 ‘위클리 스탠다드’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서명한 1994년처럼 언제든 무효화 할 수 있는 약속을 던진 채, (물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루멘탈 위원은 북한에 탄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에 대해 “13년 전 클린턴 행정부의 전례를 닮아가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정책변화를 꾀하지 않는 한 차기 정부는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또 계속 생산하는 사태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에게 북핵문제의 짐을 떠넘기고 싶지 않다면 부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 보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과 일본의 핵보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중국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며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북핵문제는 1994년과 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는 더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에 나서야 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패가 향후 미중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을 분명히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루멘탈 위원은 “현재 북핵사태의 책임은 상호주의를 지키지 못한 중국·남한·유엔 등의 개발기금에 있다”며 “김정일을 더 많은 지원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자국 인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포와 폭력으로 통치하고 있다”며 “김정일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가운데 고위층 인사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자금으로 사치품을 구입해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시아 전문위원인 블루멘탈 위원은 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실 중국담당관을 지낸 바 있다.

소셜공유